LH 아파트 무더기 부실시공에 국민의힘 "법·제도 개선 착수"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정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

LH 아파트 부실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야당 주장에는 "국민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까지 포함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이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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