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등 아닌 병원·주유소 등에 집중"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병원, 주유소 등 특정부문 이용 쏠림 현상이 가중되면서 해당 업체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김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은 6년째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5년간(2018~2022년) 투입된 국비가 2조 8천246억원에 달한다. 국비 지원을 통한 발행 규모는 50.6조원에 이른다. 지자체 자체발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판매 규모는 67.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히려 더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준비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전북 익산 5천174억원·충북 청주 4천194억원, 전북 군산 4천74억원, 충남 천안 3천952억원)의 3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상품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3년 연속 특정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3년간 반복적으로 상위에 포함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 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됐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돼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비단 업체(가맹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해당됐다.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었다. 각 지자체의 최대 구매액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구매한도인 1천2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무려 4천649명이나 됐다. 2개 지자체는 1천200만원 어치 상품권 구매자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를 감안하면 1천2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소득고하를 막론하고 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혈세 낭비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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