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될 듯…연금 더 줄어드나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이는 연금 정책에 도입된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 통계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연금제도가 가진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에 따르면 2063년 기준 한국 저소득(평균 근로자 소득의 절반)자의 총 상대적 연금 수준은 21.5다. 비교 가능한 21개 국가 가운데 리투아니아(15.7), 폴란드(15.9), 칠레(20.9) 다음으로 낮은 값이다. 미래 총 연금대체율 역시 한국의 저소득자(남성)는 43.1%로,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의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이든 명목이든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라며 "대부분 자동안정화장치는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40%도 안 되는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도 "(장치를 도입하면) 일단 급여가 많이 깎일 텐데,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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