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2026년까지 행정절차 완료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설명회. 영남일보 DB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제공.

신공항은 오는 2026년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는 셈이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TK신공항, 여객 1천 226만명 운송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46조 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서 면제 등을 추진해 2026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철도 등 신규 연계 간선망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반영된 △국지도 68호선 확장(2→4차로)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JC~군위JC)△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JC)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은 신속히 추진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등 신공항 발전 및 운영계획 수립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신공항 건설로 2030년까지 2조 6천억원 투자 효과와 함께 2060년 여객 1천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만8천톤 운송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포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제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공장건설)를 계획 중이지만,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이차전지 업종 입주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를 위해선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해당 절차 완료까지 통상 9개월이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재부는 산단 계획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관련 사전 협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를 제공하면 관계부처의 보완 의견 제시 기간이 최소화된다.

산단 계획변경 신청 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단 계획 변경을 우선 심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개정해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즉각 반영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선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천경마공원, 경제 효과 1조 8천억
현재 건설 중인 영천경마공원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 인세티브를 부여한다. 기재부는 "경북도는 선정심사 당시 경마공원 유치 조건으로 마사회의 경마공원 수익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감면(50%, 개장 후 30년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으로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 대비 경마경기 수 제한, 사업성 약화가 우려돼 2단계(공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영천의 경우 약 400경기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반면, 서울은 1천522경기, 부산·경남은 710경기, 제주는 693경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취약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2026년까지 3천57억원에 달하는 마사회의 경마·공원시설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랜드마크 건설로 약 1조8천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건설 중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경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이란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 수용 예정 인구수의 10% 미만 변경 등을 의미한다.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진다.

기재부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라며 "대구연구개발특구 등 전국 연구개발특구(19개) 개발사업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보다 활성화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재활의료 분야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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