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 한국 인구 2천218만명…지방 투자가 유일한 해법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서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투자 효과 분석. Compact & Network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중앙대 마강래 교수)에서 발췌. 국토교통부 제공.

인구 추계상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21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인구감소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면 비수도권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구 등 지방 4대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보다 인구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구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지방에 집중 투자할 때 인구증가 효과가 403만 명으로 가장 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 교수는 "현재 인구 추계상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2천218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며 연간 20조 원씩 30년간(2030~2060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했을 때의 2100년 예측인구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 투자했을 때 2100년 예측인구가 가장 컸다. 지방 투자시 인구증가 효과는 403만 명이었지만, 수도권에만 투자했을 때는 159만 명,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했을 때는 264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됐다. 

마 교수는 "비수도권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투자 누적금액이 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 일자리 증가 등 집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수도권은 재정투자로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용토지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 '집적 불경제'로 인해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하락이 발생하고 재정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연간 2조4천억 원씩 30년간(2030∼2060년) 모든 지자체에 분산 투자할 때와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할 때의 2100년 예측인구 비교 결과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할 때의 인구증가 효과는 73만명으로 분산 투자(39만명) 때보다 1.9배 많았다. 마 교수는 "분산 투자보다 거점 투자할 때 도로·철도 확장에 따른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개선 효과로 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인구 말고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정책을 펴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을 펼쳐야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대전 등 충청권까지 넓어진다. 영남권의 중심은 포항·울산·부산·창원·대구·구미·진주·거제였다. 전라권에선 군산·익산·전주·광주·목포·여수가 생활인구 중심지였다. 강원권은 춘천·원주·강릉·양양이 중심이지만 생활인구 수가 다소 적었고, 제주의 생활인구는 수도권·부산과 비슷했다. 제주·강릉·청주·천안·목포·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인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 밀도는 생활인구 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면적이 작은 도심지의 행정동에서 생활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해 지방 인구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광역 경제권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 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겠다"며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 계획을 수립해 거점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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