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확정판결 후 향후 과제 모색 국제 세미나 열려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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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7 17:31  |  수정 2023-12-17 17:32  |  발행일 2023-12-17
16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서 국제세미나 개최

위안부 피해자들, 지난달 일본 정부 상대 2차 손배소 승소

일봉 정부 상고 하지 않아 지난 9일 판결 확정

"일본, 과거사 문제 다루는 일에 적극 임해야"
대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확정판결 후 향후 과제 모색 국제 세미나 열려
박필근·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 국내외 교수 등이 16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시민 커뮤니티센터에서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이 주관하고 동북아평화센터,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는 소송에 직접 참여한 이용수(96)·박필근(9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참석했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이사장 겸 시민모임 초대 이사장,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 등도 발표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백태웅 교수는 "한국 영토 안에서 자행된 일본의 불법 행위는 국가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높게 평가한다"며 "일본은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일에 적극 임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1951년 미국 등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조약이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소련이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떠났고 중국과 중화민국, 남한과 북한은 조약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등 처음부터 불완전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발표를 마치고 일본 국민의 자격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파행을 겪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불법 식민지 피해국인 한국이 제외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며 "이 체제를 넘어서는 한·일 두 나라 시민 사회의 문명사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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