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될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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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2 18:38  |  수정 2024-01-02 18:45  |  발행일 2024-01-03
기재부 2026년 말까지 확정-탈락 최종 결정할 듯...2027년 착공할듯
경주는 기업 유치가, 울진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문제로 떠올라
신규국가산단후보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국토교통부 제공.

첨단산업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달성과 경북 경주·안동·울진에 대한 국가산단 최종 확정 여부가 2026년 말 결정된다. 이 중 경주 SMR(소형모듈원전)산단은 기업 유치가, 울진 수소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조언도 나왔다.


◆2026년 말까지 탈락 여부 최종결정
국토교통부는 2일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역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에서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구경북에선 달성·경주·안동·울진이 지정됐다.


국가산단지역으로 확정되면 대구 달성 화원읍 옥포면 일원에는 320만㎡ 규모의 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중점산업은 미래자동차와 로봇 산업이다. 경주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에는 150만㎡ 규모로 SMR국가산단이 조성된다. 안동 풍산읍 노리 일원에는 132만㎡ 규모의 바이오생명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중점산업은 바이오의약(HEMP)이다. 울진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는 158만㎡ 규모의 원자력수소산단이 들어서며, 중점산업은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용인을 제외하고,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신규 국가산단 확정 절차를 2026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신규 국가산단 착공은 2027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달성·안동 '맑음' 경주·울진 '흐림'
그러나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통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주할 기업이 없거나 수립된 산단조성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탈락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달성은 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이 좋은 데다 달성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적극 지원해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주는 기업 유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경주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SMR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산단 지역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미 목표 대비 70~80%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 곳이 있는 반면 20%에 불과한 곳도 있다. 기재부는 "목표 대비 100%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선 70~80%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은 수소발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소발전계획이 있는데, 울진 원자력수소산단은 그 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 1위에서 15위까지 나눠진 상태다. 다만 대구경북은 최소한 최하위로 평가된 2곳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 국가산단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이 때문인지 15개 지자체 모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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