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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크 人사이드] 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여념없는 이수현 대구선관위 상임위원

서민지,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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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17 08:40 | 수정 2024-01-18 20:43 | 발행일 2024-01-17 제25면

"선거절차 투명하게 공개…정확한 투·개표 관리 만전 다할 것"

이수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과 바람직한 선거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선거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만큼이나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기관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다. 특히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선관위의 각오는 남다르다.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사태 등으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채용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국민 신뢰를 다시금 얻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15일 이수현(57)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나 선거 준비상황과 바람직한 선거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상임위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되새기면서 국민의 높아진 선거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1994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중앙선관위 선거2 과장과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조사2 과장, 인천시선관위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부임했다.

대구 투·개표 사무인력 2만1천명 필요
사전·우편투표함 24시간 CCTV 공개
분류된 투표지 확인 수검표 절차 추가

중대 선거범죄 단속·사이버 감시 강화
딥페이크·AI 등 위법게시물 적극 대응

진영 논리 후보자보다 정책 중심 선택
'공약마당 사이트' 꼼꼼히 확인해 주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카운트 다운' 수준까지 와 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께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국가 행사인 만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대구 12개 선거구에서 206만여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805개 투표소(사전투표소 150개 포함), 9개 개표소 시설과 사전투표운용장비·투표지 분류기 등 수많은 선거장비와 물품이 필요하다. 투·개표 사무 인력 2만1천여 명도 있어야 한다. 현재 투·개표소는 학교, 공공기관 등 협조를 받아 적정 시설을 모두 확보했고, 투개표 장비도 점검을 마친 상태다. 선거관리 인력은 공무원 외에도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노조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

▶주목할만한 투표사무 관리 방향은.

"올해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선거사무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투표 사무와 관련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도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또 각 과정마다 정당 추천위원·참관인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투표지 분류기 보안시스템 강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변경 등 선거사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대책을 만들었다.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선거과정의 신뢰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고, 유권자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투·개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중점 단속은.

"'선택과 집중'이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위주로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 선거 범죄는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공표 △기부·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다.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구·군별 단속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120명을 선발해 선거범죄 정보 모니터링과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선거운동 경향을 살펴보면, SNS,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감시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AI 선거 단속 강화했는데.

"그렇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 선관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영상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별도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26명을 사이버검색반으로 편성해 딥페이크와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중심 선거 정착시키려면.

"정책 중심의 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 나라의 대표적 선거문화다. 과거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정책보다 인물이나 지역 중심 구도였지만, 2000년대 이후 국민 교육수준이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자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이 확증편향 되고, 진영 색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다시 진영논리에 따른 인물 중심의 선거로 회귀될까 우려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운영 중에 있다.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통해 정당의 정책 및 후보자 선거공약서, 정책선거 관련 콘텐츠, 선거공보 등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 지역 목표 투표율은.

"80%다. 대구의 최근 총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19대 52.3%, 제20대 54.8%, 제21대 6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표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공직자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의 노력과 관심이 있으면 정책 중심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정치권 진영 대립 완화로도 이어진다. 투표하기 전 한 번쯤 인터넷에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들러서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달라.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보자의 능력뿐 아니라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짜뉴스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강력 대응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까지 알게 되는 많은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여부를 스스로 걸러내시고, 허위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선관위 신고 제보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궐원이 발생한 대구 중구의회·수성구의회의 보궐선거도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해당 선거구 선거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선거의 주인공은 주권을 행사하는 여러분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