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현행 부동산PF, 분양가 폭락 시 줄줄이 폭망"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에 대해선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인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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