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북도청에서 '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열린 경북도 업무보고회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공적자금 펀드 조성 추진 계획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보고회에서 경북도는 민간투자 사업 발굴을 위해 최대 1천억원(500억원 이상) 규모의 경북도 자체 '민간투자펀드'를 상반기 내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가시화한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경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투자펀드는 경북도의 공적자금 50%, 지역 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추진된다.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 자금으로 투입해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 민간투자펀드는 소규모·단발성 재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근 경북도 기획관은 "경북도 자체 펀드는 그동안 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소규모·단발성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 가짓수만 558개에 이르러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진광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펀드TF 팀장도 "지자체의 자체 펀드는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성공 조건
하지만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과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없이는 지자체 민간투자펀드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중앙정부 지역활성화펀드TF 소속의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과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 전문가들은 펀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다.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도는 현재 지역활성화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22개 모든 시·군 대상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여기에 자체 '민간투자펀드'를 통해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함께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대 효과
경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투자펀드는 경북도의 공적자금 50%, 지역 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추진된다.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 자금으로 투입해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 민간투자펀드는 소규모·단발성 재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근 경북도 기획관은 "경북도 자체 펀드는 그동안 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소규모·단발성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 가짓수만 558개에 이르러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진광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펀드TF 팀장도 "지자체의 자체 펀드는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성공 조건
하지만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과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없이는 지자체 민간투자펀드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중앙정부 지역활성화펀드TF 소속의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과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 전문가들은 펀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다.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도는 현재 지역활성화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22개 모든 시·군 대상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여기에 자체 '민간투자펀드'를 통해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함께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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