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나선 경북 지자체들…결국은 재정지원?

안동JC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포퍼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조현일 시장이 15일 경산시청 별관에서 열린 경산시 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급속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지원 등 인구 증가책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창업 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재정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때 16만명을 자랑하던 영주시의 인구는 지난 1월말 기준 10만100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 간 것이다. 이에 영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인구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란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에 정부가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정책이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경산시도 '대학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산시는 최근 청년정책 5개년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추진 과제로 △청년특화거리 조성 △지역정주형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경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산 청년 퍼스널라이프 학교 등 20개 정책을 제안했다.

경주시도 최근 숲속 야영장 조성, 화랑 마을 미디어 어드벤처 파크 조성, 청소년 활동 공간 개선 사업 등의 인구 유입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 결혼·청년 정착 지원,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 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김성학 경주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정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으로 문무해양 워케이션 빌리지(40억 원), 귀농·귀촌 체류 시설 웰컴 팜 하우스 조성(70억 원),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사업(28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단체들도 지역 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최근 안동청년회의소 주재로 포항·상주·안동·예천·문경·풍기청년회의소가 참가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런 정책들이 재정지원에 한정돼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안동JC 청년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역별로 다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며 "생애주기별 전반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 전체 인구는 2015년 270만3천명을 기점으로 지난해 255만4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욱 이공이공대표는 "효율성이 없는 정책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기보단 각 연령대와 지역별에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본부장은는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출산과 육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저출생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고민했을 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송종욱·피재윤·박성우·손병현기자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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