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역 의료 투자 확대…병원 실력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4주째로 접어든 전공의 이탈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45%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한 총리는 "이를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 또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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