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한 국민 '개헌 권력'은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비례 포함)이 175석을 획득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3석을 얻었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획득했다.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데 그쳤다. 대구경북(TK)과 서울 강남 정도를 겨우 지켰다. 서울 '한강 벨트'는 물론 PK(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 일부도 무너졌다. 참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거대 야권으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대 증원 사태'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식물정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를 넘어 데드덕(권력공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정 운영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 야권이 180석 이상이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고,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의석 수에 밀려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민심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이 아닌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이 폭발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견제를 외쳤지만, 민심의 실망을 넘어서지 못했다.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나간 꼴이다.

'용산 리스크'가 끝내 여권의 발목을 잡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는 화난 민심에 기름을 얹었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도 패배의 요인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다. 그 와중에 나온 대통령 담화문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물가 상황에서 '대파 875원'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다. 한 위원장은 읍소 대신 '범죄자 심판론'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의 '검찰 독재'에 명분을 줬다. 선거 막판 뒤늦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돌아선 민심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정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극약처방을 해야한다. 당 지도부와 내각 총사퇴 등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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