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표단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보험료율 4%포인트 상향 선택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시민 대표들의 과반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택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국내 노인 빈곤율을 고려한 판단이다.
시민 대표들이 선택한 안을 국회가 수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시민 대표단 492명 중 56.0%가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50%로 상향하는 방안(1안)을 택했다.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2안)은 42.6%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13.4%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시민 대표단의 선택이 그대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는 건은 아니다. 연금 특위에서 시민 대표단의 선택을 고려해 법안을 제정, 발의하면 국회가 법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8∼10일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5개 그룹(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워크숍을 진행해 시민대표단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했다.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6개다.

핵심 의제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 1안과 기금 재정 안정을 중시한 2안으로 좁혀졌다. 이후 인구비율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투표 492명)이 네 차례 토론을 거친 뒤 최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선 현행 59세→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에 80.4%가 찬성했다. 현행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17.7%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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