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임대차 2법 폐지에 찬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혔다. 집값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시점이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입장은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셋값 상승 원인으론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손꼽았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지방 집값은 아직 하락하고 있지만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야당이 발의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박 장관은 "(두 방안이) 법적·기술적으로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