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수용률 매년 증가…수용정원 초과로 '과밀 현상' 지속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여 명이 수십 대의 대형버스에 나눠 타고 달성군 하빈면 신축 건물로 이송되는 모습. <영남일보 DB>

죄수들이 늘어나면서 대구교도소의 과밀 상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도소의 입감자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2021년 119.7%, 2022년 122.9%, 2023년 134.6%로 집계됐다.

올해(8월 기준) 대구교도소의 수용률도 133.8%로, 수용 인원(2천662명)이 정원(1천990명)을 넘어섰다.

대구구치소의 수용률도 같은 기간 109.3%, 108.0%, 124%로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론 144.4%를 기록했다. 수용 인원(1천170명)이 정원(810명)보다 360명 더 많은 실정이다.

전국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도 이 기간 106.4%, 108.1%, 118.4%, 124.5% 등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교도소와 구치소는 각각 창원교도소(144.2)와 수원구치소(150.8%)였다. 반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각각 경북3교도소(70.0%)와 거창구치소(80.5%)였다.

교정시설 과밀에 따른 교정사고도 증가 추세다. 전국 교정시설에 발생한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천건, 2020년 1천241건, 2021년 1천278건, 2022년 1천527건, 2023년 1천795건으로 5년 새 79.5%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교정사고 건수는 1천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70%에 육박했다.

송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과밀 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과밀 수용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