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의문 많아…재판관께 송구" 헌재 직접 참석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이날 탄핵심판의 핵심 주제는 '부정선거론'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 도 변호사의 주장이다.

반면 국회 쪽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 의혹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문 대행이 허가하자 간략하게 신상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43분 만에 종료됐고, 이후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으로 이날 보수단체 및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인근에 집결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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