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평일 의무휴업 전국 확산…대구로 '독과점 견제' 톡톡

대구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영남일보 DB>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 혁신'은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민선 8기 대구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홍준표〈작은 사진〉 대구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5년 을사년(乙巳年)엔 '흔들림 없는 대구혁신'으로 선진대국시대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자고 했다. '원대한 뜻을 이룬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대구혁신 100+1' 과제들을 완결짓겠다고도 했다. 새해를 맞아 대구시가 지난 2년 여간 추진해온 혁신 사례들을 테마별로 정리해봤다.

공무원 채용 거주 요건 폐지 기득권 카르텔 타파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도입도 시민 호응
대경선 개통·PM속도 하향 등 시민 삶 개선 앞장

◆규제혁신으로 새 패러다임 제시

대구시는 2023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 확산을 견인했다. 대구시는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 제도가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자 규제의 효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실시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은 87.5%를 찍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장관상)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대구시는 '기득권 카르텔'에 따른 폐쇄성 극복에도 힘을 쏟았다. 능력 최우선주의를 표방, 외부 전문가를 적극 중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 거주요건을 전면 폐지해 또 한번 전국을 놀라게 했다.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2023년 7월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후 어르신 만족도는 99.5%로 조사됐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생활밀착 혁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2023~2025년)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기금·특별회계 폐지, 공유재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채무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특·광역시 1위 선정으로 이어졌다.

생활 밀착형 혁신도 한층 속도를 냈다. 대구 시민생활 플랫폼 '대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시 3년 만에 민간 거대 독과점의 견제 기능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에 '대구로 택시'까지 출시, 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공공형 택시 호출 앱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을 억제하고, 택시호출 수수료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자본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경선 개통 등 교통분야 혁신

지난달에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를 개통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대구경북지역 내 350만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경선은 개통 후 대구경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전국 최초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하향(25→20Km/h)하고, 역시 전국 최초로 PM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PM의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고 이용자·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