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그저께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작년에도 30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2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가 펑크 났다. 정부가 지난해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못 걷은 세금이 30조원을 넘은 것이다. 이 같은 세수 결손은 불용액, 즉 예산을 세웠으나 사용하지 못한 돈이 20조1천억원이나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불용액이 많은 것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6조5천억원이나 줄인 것을 더 심각하게 본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우려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5%로 가정하고,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45조9천억원 많은 382조4천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을 감안해 올해 총생산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는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지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면 지방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세금이 안 걷힌다는 이유로 지방 지원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지방지원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세수 증대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세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5%로 가정하고,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45조9천억원 많은 382조4천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을 감안해 올해 총생산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는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지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면 지방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세금이 안 걷힌다는 이유로 지방 지원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지방지원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세수 증대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세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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