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 무한 정쟁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다. 다양한 개헌 방안이 거론되지만 그 핵심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만 맡고 내치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는 방식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지방분권 개헌론에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력 대권 주자가 지방분권에 개헌 방점을 찍은 건 고무적이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계가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예산, 인력, 규제 3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하는 다극적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진단과 해결책은 타당하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방분권 개헌 내용과 흡사하다. 사실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당장 실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나란히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한 건 전례가 없다. 수도권 단체장들까지 지방을 걱정하는 현실인 것이다. 물론 개헌만 한 대안이 없다. 야권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떨떠름하다. 개헌은 정략의 대상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지방분권 개헌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계가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예산, 인력, 규제 3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하는 다극적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진단과 해결책은 타당하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방분권 개헌 내용과 흡사하다. 사실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당장 실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나란히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한 건 전례가 없다. 수도권 단체장들까지 지방을 걱정하는 현실인 것이다. 물론 개헌만 한 대안이 없다. 야권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떨떠름하다. 개헌은 정략의 대상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지방분권 개헌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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