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절차적 흠결이나 심리 일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8번째 변론을 마쳤다. 당초 예상과 달리 9번째 변론기일을 추가해 18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남아 있지만,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재가 판결을 서두르고 있고, 증인 채택을 지나치게 좁게 잡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타당하다. 반면 헌재를 향한 의구심은 헌재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은 계엄 발동 전반을 놓고 '위헌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인 만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결정적 사안이 아닐 수는 있지만, 헌재가 불필요한 행동으로 국민적 오해를 사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진행을 2시간 전에 철회한다던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앞선 탄핵 사건을 놓고 속절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점도 헌재의 권위를 약화시킨 요인이다.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적 설득을 담은 법적 논리와 사유를 정확히 밝혀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가 더욱 가중된 셈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곁들여질 수밖에 없다. 8명 재판관의 탄핵 찬반은 엇갈릴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 개개인은 '법률적 양심'을 전제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깊이 새기고, 오차 없는 균형감각으로 마지막 남은 탄핵 절차와 선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타당하다. 반면 헌재를 향한 의구심은 헌재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은 계엄 발동 전반을 놓고 '위헌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인 만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결정적 사안이 아닐 수는 있지만, 헌재가 불필요한 행동으로 국민적 오해를 사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진행을 2시간 전에 철회한다던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앞선 탄핵 사건을 놓고 속절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점도 헌재의 권위를 약화시킨 요인이다.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적 설득을 담은 법적 논리와 사유를 정확히 밝혀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가 더욱 가중된 셈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곁들여질 수밖에 없다. 8명 재판관의 탄핵 찬반은 엇갈릴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 개개인은 '법률적 양심'을 전제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깊이 새기고, 오차 없는 균형감각으로 마지막 남은 탄핵 절차와 선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언박싱] 선고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판···탄핵 선고 언제 나올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3/news-m.v1.20250320.808097456e9446118e4efd620d2444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