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검찰은 장고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며,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문제 파장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재판부의 구속 취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만료 기간(10일)을 넘겨 기소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내란죄도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문제를불러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 검찰은 오랜 실무 관행대로 구속 만료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 시간으로 산정, 그 기간을 초과했다는 점을 수용했다. 피의자 인권을 챙겨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은 간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의 첫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선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범죄사실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수사기관은 형식·절차 문제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온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수사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주의 근간이다. 이게 무너지면 국민 누구라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도 법치질서 확립만이 작금의 국난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신중한 행보를 바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 검찰은 오랜 실무 관행대로 구속 만료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 시간으로 산정, 그 기간을 초과했다는 점을 수용했다. 피의자 인권을 챙겨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은 간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의 첫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선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범죄사실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수사기관은 형식·절차 문제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온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수사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주의 근간이다. 이게 무너지면 국민 누구라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도 법치질서 확립만이 작금의 국난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신중한 행보를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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