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우려 커져…불법·폭력 집회 관용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서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헌재 앞에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국민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여야가 정부 측을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숙고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4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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