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생아, 제도 밖에 두지 말아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 논의 이어가며 지원체계 구축 박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공>

"비혼동거 가정이 의료·고용·생활 관련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 이제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비혼출생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연구기관 간의 협력 움직임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 토론회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자리로 경북도가 지난해 12월 비혼입양정책대응 TF를 출범시킨 이후 추진해온 후속 정책 논의의 일환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정비 및 조례 제정 등 후속 과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당시 주제발표에서 "출산율 0.72명 시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저항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비혼가정도 제도 안에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세송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비혼동거 가정은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 고용, 일·생활 양립 제도 등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인 가구, 비혼출산 가정이 늘고 있지만 법률혼 중심의 법체계는 여전히 변화에 뒤처져 있다"며 "가족 개념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서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경북의 혼외 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청년층의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팀장은 "비혼출산은 인구정책이 아닌 삶의 다양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자체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비혼출산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육·주거·교육 등 실질적 지원 확대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입양 유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정책의 중심을 부모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와 협력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이번 논의는 저출생·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가족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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