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감소…균형발전 정책 효과

산업연구원 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립적 발전 역량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정책 조언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4대 요인(발전의 기회균등·자립적 발전역량·삶의 질·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 수준까지 감소하며 개선을 보였지만, 2017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2003년 57% 수준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 66%, 2018년 74%를 각각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연구원은 “2018년을 정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도 격차가 4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 격차는 2003년 43%에서 2017년 34%로 점진적으로 축소됐으며, 이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4대 요인별 불평등도 조사 결과 자립적 발전 역량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50%대를 유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16년에는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인재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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