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이 목록엔 중국, 북한, 이란 등이 포함됐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연구기관에서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 훼손뿐 아니라 각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거론해온 원자력·AI 분야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 10일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언론 보도 후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벌써 두 달 전에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도 모른 채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 유지'라고 누차 밝혀온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까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덮쳤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외교력 부재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감국가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외교력을 전방위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지난 10일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언론 보도 후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벌써 두 달 전에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도 모른 채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 유지'라고 누차 밝혀온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까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덮쳤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외교력 부재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감국가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외교력을 전방위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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