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중격차 사회', 대한민국이 온전히 굴러갈까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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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0 | 수정 2025-03-20 09:29 | 발행일 2025-03-20 제23면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이로 인한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격차는 기본이고, 교육 불평등에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도권 초집중이 가세하면서 국가 미래에 암담함을 드리운다. 이른바 '다중격차 사회'이다.

한국의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된 지 오래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기다 정치적 결정권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구 숫자도 수도권이 지방을 앞선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전국의 불균형발전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교육· 의료 분야로 확산되면서 농촌의 경우 인구 절벽에다 식품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식품 사막화'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만7천여개 행정리(理) 가운데 소매점이 아예 없는 곳이 2만7천여곳 73.5%에 달했다.

소득격차도 확대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추계한 2024년 가구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 하위 10%는 1천19만원으로 그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겼다. 교육 분야도 다르지 않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교 선택이 달라진다는 통계가 속출한다. 고소득층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의 3배를 넘는다. 수도권 부유 계층의 명문대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 부(富)의 세습'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중·다층 복합격차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현상이라 어느 쪽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자탄마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각오로 무장해야 한다. 불균형 국토발전과 지방의 사막화, 계층의 양극화,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나라가 온전히 굴러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마무리 되면 나라 전반의 총체적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