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24일) 이후로 순연되는 분위기이다. 여러 추측이 나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꾸물대지 말고 빨리 판결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거리의 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극한 용어들이 오간다.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털고, 적개심을 부추기는 선동적 목소리도 등장했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대립과 시각 차이는 한편 당연하다. 계엄령 선포 저간의 사태 추이를 복기해 보면 더욱 그렇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서부터 한 총리 탄핵, 군장성들의 계엄 당시 상황 진술을 둘러싼 논란이 터져 나왔다. 여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와 윤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 취소까지 파란이 일었다.
헌재는 명백히 헌법기관이란 권위를 부여받지만, 종국적으로는 법적 판단이란 특정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다. 재판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이 다를 수 있고, 탄핵사건은 또한 정무적·정치적 배경이 얽힌 사안이라 판결의 변수가 복잡하다. 진영논리와 국민 개개인의 시선 모두에 100% 부응할 수 있는 심판을 내리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헌재 심판을 앞두고 승복 논란도 거세다. 불복을 떠올리고, 준(準) 내란상태를 촉발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불만족과 첨예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게 민주주의의 길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한다. 무결하진 않지만 민주공화국의 절차, 법리적 정의를 헌재가 세워 나가길 기대한다. 국민도 최소한의 존중을 헌재에 보내야 파국을 피할 것이다.
헌재는 명백히 헌법기관이란 권위를 부여받지만, 종국적으로는 법적 판단이란 특정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다. 재판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이 다를 수 있고, 탄핵사건은 또한 정무적·정치적 배경이 얽힌 사안이라 판결의 변수가 복잡하다. 진영논리와 국민 개개인의 시선 모두에 100% 부응할 수 있는 심판을 내리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헌재 심판을 앞두고 승복 논란도 거세다. 불복을 떠올리고, 준(準) 내란상태를 촉발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불만족과 첨예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게 민주주의의 길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한다. 무결하진 않지만 민주공화국의 절차, 법리적 정의를 헌재가 세워 나가길 기대한다. 국민도 최소한의 존중을 헌재에 보내야 파국을 피할 것이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