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대로 트럼프가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제 전격 공표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달러(약 51조원)로, 전체 차 수출 규모의 절반쯤이다. 현대차그룹이 '210억달러 투자'라는 과감한 베팅을 통해 관세전쟁의 돌파구를 열었지만,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차 업계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다. 한국GM 등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고율의 관세 탓에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한국GM은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한다. 대구·경북의 차 부품 산업도 생존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여기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관세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제조업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미국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실제 이번 현대차의 투자로 미국에선 5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포항시 규모의 도시가 미국으로 간 것과 진배없다. 해외 생산은 국내 고용 효과가 없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국정 리더십 공백은 뼈아프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지만 트럼프와의 통화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민·관·국회가 발을 맞춰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나침반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관세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제조업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미국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실제 이번 현대차의 투자로 미국에선 5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포항시 규모의 도시가 미국으로 간 것과 진배없다. 해외 생산은 국내 고용 효과가 없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국정 리더십 공백은 뼈아프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지만 트럼프와의 통화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민·관·국회가 발을 맞춰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나침반을 제공할 수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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