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3% 폭락해 2천500선이 무너졌다. 금지됐던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데다, '트럼프 관세폭탄'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이 1차 요인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급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한국 증시의 체력 부실화가 다른 나라 상황과는 행여 다른 요인에서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요인 밖의 외부 변수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발동 이후 아슬아슬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궤도에 진입한 한국은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해 왔다. 돌발 계엄령에 따른 근심 어린 시각이 국내외에서 고조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믿는 긍정론이 대세였다. 그런 낙관론은 대통령 탄핵정국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치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탄핵찬반 실력행사가 거리에서 증폭되면서 희석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향해 서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갈 데까지 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역대급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국가적 우환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제는 정치·사회·문화적 모든 변수를 압축해 표현한다. 특히 정치적 불안과 위기는 경제를 압박하고, 이로 인한 민생의 고초는 다시 정치 혼란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잉태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권력투쟁의 야심을 줄여야 한다. 국가적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지도자라면 나라의 명운을 가를 국가위기 상황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기는커녕,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 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 증시의 체력 부실화가 다른 나라 상황과는 행여 다른 요인에서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요인 밖의 외부 변수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발동 이후 아슬아슬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궤도에 진입한 한국은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해 왔다. 돌발 계엄령에 따른 근심 어린 시각이 국내외에서 고조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믿는 긍정론이 대세였다. 그런 낙관론은 대통령 탄핵정국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치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탄핵찬반 실력행사가 거리에서 증폭되면서 희석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향해 서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갈 데까지 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역대급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국가적 우환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제는 정치·사회·문화적 모든 변수를 압축해 표현한다. 특히 정치적 불안과 위기는 경제를 압박하고, 이로 인한 민생의 고초는 다시 정치 혼란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잉태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권력투쟁의 야심을 줄여야 한다. 국가적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지도자라면 나라의 명운을 가를 국가위기 상황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기는커녕,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 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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