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3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도장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돕기 위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외국 인력 활용 중소기업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3월 외국 인력을 활용중인 전국 중소기업 1천177개사((社)를 대상으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0.0%, '불만족한다'는 답은 3.2%에 그쳤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 사항으로는 '신청 절차 복잡'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 22.1%, '사업장 변경 제도' 12.3% 순이었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꼽혔다.
또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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