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6·3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달 3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쩐(錢)의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후보 또는 정당간 세 대결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 없이는 출전이 불가능한 돈 전쟁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총 588억5천281만9천560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이같이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천381만9천56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모두 3천86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3천86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배정했다. 선관위는 이중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비용으로, 524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쓸 계획이다.
지난 17대 대선(2007년)에선 1천133억원, 18대 대선(2012년) 1천371억원, 19대 대선(2017년) 2천70억원, 20대 대선(2022년) 2천998억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됐다.
대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물가 등에 연동됨에 따라 대선 예산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52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내달 13일쯤 지급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틀 뒤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억'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천216억원에 달했다.
인건비, 조직운영비, 홍보문자, 광고비 등에만 2억원을 훌쩍 넘는다. 선거운동에 필수적인 유세차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리는 데만 대당 2천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도색 비용 등은 별도다. 전국에 걸리는 현수막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대략 현수막 설치 비용만 장당 10만원에 철거 비용은 별도다. 수백만원은 족히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고, 10%만 넘겨도 절반은 돌려받는 제도다. 돈 많은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구도를 바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게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선거에 쓰라고 준 돈 선거보조금이 선거에 썼다고 주는 돈 선거보전금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당을 살 찌우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가 있던 2020년, 2022년, 2024년 각 정당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426억원을 쓴 뒤 93%가량인 395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여기에다 선거보조금으로 194억원도 받아 16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민주당은 선거비용으로 488억원을 쓰고 약 89%인 432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 이에 더해 선거보조금으로 225억원을 수령했고, 결과적으로 169억원을 남겼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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