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i-SMR(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이미지. 한수원 제공
한국원자력학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입법"이라며 "황 의원의 결단은 SMR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처진 한국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SMR 기술개발과 실증, 민간 참여,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SMR 개발은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학회는 한국도 관련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면에 관련기사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SMR 특별법 발의에 대해 "실증되지 않은 기술에 무분별한 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SMR는 기존 원전보다 작을 뿐 구조적(원자로·증기발생기 등을 압력용기 안에 통합한 구조)으로 더 위험하고, 방사능 대피구역 축소 전제(기존 20~30km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를 시민 안전 위협으로 둔갑시킨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SMR 특별법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제는 원전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 폐기물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SMR은 피동형 안전설계(사고 발생 시 외부 전원 없이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발)와 모듈화를 통해 기존 원전보다 1천배 이상의 안전성을 갖췄으며 초기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대량생산을 통해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연료 사용과 감용·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중앙연구센터(JRC)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온실가스 배출량 태양광의 3분의 1)에서 태양광보다 낮고 특히 제3세대 원전과 SMR의 사고 치명률은 해상풍력보다 1천250배, 태양광보다 37배 더 낮다고 주장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는 단지 전력 생산을 넘어 산업열 공급,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특별법에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신규 재원과 실증사업 기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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