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선택적 지원이 자영업자 돕는데 효율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 물가 동인 점검' 주제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후 나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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