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총리 인준 여부는 이재명 정권 출범후 여야간 힘겨루기의 최대 쟁점이 됐다. 김 총리 후보자는 불투명한 수입과 대차 대조표가 맞지 않는 재산, 탈북자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자"며 일단 거부했다.
총리 인준은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최대 현안이었다. 집권세력으로서는 원만한 내각 구성과 정권 초반의 국정장악을 위해 관철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야당으로서는 처음부터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내준다는 강박관념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총리 인준을 놓고 집권내내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있었다. 7명의 후보자중 4명이 사퇴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일제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발언이 문제돼 물러났고, 안대희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가 불거져 인준이 불발됐다.
이번 김 총리 후보자 둘러싼 공방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흠결을 놓고 국민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피의자 신분이라며 공격하는 것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청문회는 여야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를 통해 공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상대 진영의 총리 인준에 대해 가혹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때 인준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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