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지방소멸방지 대책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핵심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발전(發電)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나눠줘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구도 유입시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햇빛연금으로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이 모델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류에 편승해 햇빛·바람연금의 전 지역 확대를 선언한 전남뿐 아니라 전북·경기 등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벌써 실행준비에 들어갔다. 여당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서의 햇빛연금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 특히 군(郡)단위 지역은 이미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새 정부의 지방소멸방지 정책에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경북의 햇빛·바람연금에 대한 반응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늦다. 경북도는 산불피해지역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자투리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소는 인허가에 긴 세월이 걸린다. 입지도 제한적이다.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농형 태양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햇빛·바람연금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지역은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은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투입된다.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보면 경북의 농어촌 지역은 햇빛·바람연금을 준비하는 지역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역소멸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다른 지역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경북은 빠르게 뒤따라 가야 한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