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병원법 개정 추진, 지역의료 붕괴 막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운영비와 시설·설비 경비 등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국립대 병원시설과 설비 설치, 증·개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출연금과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은 예산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암병원 건립,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신규 필수 시설 보강을 못 하고 있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로 경영 위기도 겪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사태, 의료 수가 인상 지연 등으로 지난해 1천여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11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백억 원 대의 적자를 내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주변의 고시원, 여관 등에는 지방에서 찾아온 원정환자들로 '환자촌'까지 형성되는 현실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서 진료받고 돌아가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니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도 서울로 떠난다. 그러니 의사 많은 서울로 환자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지방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다반사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빅5급으로 성장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 시작이 이번 국립대병원법 개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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