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주택경기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지난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지방에서 주택 매입 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견인할 만한 카드를 망라했다. 혹독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부양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이지만, '절반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세컨드 홈 인정에서 제외된 탓이다. "혜택을 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정부의 해명은 지방, 특히 대구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쉽다. 대구 역시 최악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층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이번 부양책만으로는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마저 수도권 쏠림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수요를 지방으로 유인할 방책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선 지방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만이라도 세컨드 홈 특례 인정 등의 보다 파격적이고 과감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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