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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 상생의지 담긴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는 마땅하다
대구경북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하나둘씩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의성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화물전용 터미널의 무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의성은 물론, 경북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물류의 시대를 맞아 화물터미널 건설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인 데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을 위해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물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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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法 21대 꼭 처리" 떠나는 윤재옥 마지막 호소 공감
그저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마지막 일성'이 인상적이다. 그는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을 지목했다. 국회 계류 중인 360건의 각종 법안과 안건 중 이 하나를 콕 집었다.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지만, 그의 퇴임 호소는 여야 모두 경청할 만하다.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내 임시로 저장된..
[사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숱한 이슈와 도전의 망각을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나라를 진중하게 걱정하는 이들이 아니라도 회견 내용을 잠시라도 들여다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숱한 어젠다와 도전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들은 '부인 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에서부터 의사 수 증원,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과 미래세대, 민생물가, 반도체 전쟁,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 현안에 걸쳐 있고, 그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을 정도다. 상당수 이슈는 어쩌면 총선이란 정치적 대결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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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생각:長考]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 군위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 쏠림'이라는 인구 집중화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지방 소도시의 소멸을 부추기는 실정이다.최근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위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에서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인구 뺏어오기'와 같은 기존 방식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대구시와 함께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획안에는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와 생활SOC 등의 구축 등을 위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함께,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공항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 조성 등의 담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이 계획에 따르면 군위군은 10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를 갖춘 25만명 규모의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창조와 성장의 시간과 함께, 과도기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현재 군위군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동군위IC~신공항 도로, 대구 경북광역철도 등 도시 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광역SOC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 효과를 얻지 못했던 혁신도시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가장 먼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육아와 보육, 교육 등의 분야에 군위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아이를 믿고 키울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정주 의사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보건소 통합건강지원센터를 필두로, 유아·어린이 돌봄 복합공간인 아이사랑키움터, 청소년 문화어울림 공간인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등의 맞춤형 행정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IB교육 도입과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정책 개발이다. 생활인구는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 및 레저 스포츠이다. 군위군은 팔공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산마을, 화본역 등을 도시민의 쉼이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삼국유사야구장과 실내테니스장은 전지훈련과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최적지로, 군위종합운동장은 사회인 미식축구 리그전 등의 대회 유치를 통해 생활스포츠 메카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2026년 전국 최대 규모(180홀)를 자랑하는 파크골프장이 완성되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이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이처럼 군위는 변화와 도전의 길목에서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말 그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시 군위군의 시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김진열 군위군수김진열 군위군수
[김기억 칼럼] TK 정치 르네상스 시대 오나
22대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부터 후보자들의 본격 선거 운동도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패할 경우 받아들여야 할 후폭풍이 간단치 않다. 여당은 대통령 레임덕을 피할 수 없고, 야당은 당 대표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 차기 대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총선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총선은 일부 선거구(경산, 대구 중구-남구)를 제외하고는 벌써 파장 분위기다. 늘 그랬듯 TK 총선의 본선은 선거가 아니라 공천이기 때문이다. 비록 본선은 흥미가 없지만 22대 총선 후 TK는 정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TK 현역 64%가 생존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생존율이 34%에 그쳤다. 과거 어느 총선 때와 비교해도 현역 생존율이 높다. 본격적인 공천 시작 전만 하더라도 현역 교체율이 70%는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무더기 대통령실 인사나 검사 공천설도 끊이지 않았다. 막바지 '묻지마 낙하산'이 대구 3곳(중구-남구, 북구을, 동구-군위갑)에 투하됐지만 대통령실 인사나 검사는 없었다. 그래도 TK 민심은 싸늘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역들이 많이 생존해 예전과는 달리 TK 의원들 선수 분포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TK 정치의 위상으로 이어진다.선거 때마다 개혁과 교체대상이 되면서 TK 의원들은 초선과 재선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대구는 12명 중 9명(초선 7, 재선 2명), 경북은 13명 전원(초선 7, 재선 6명)이 초·재선 의원이다. 반면 22대 국회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소 변수는 있을지라도 대구는 3선 이상 다선이 4명, 경북은 5~6명이나 된다. 국회는 선수가 벼슬이다. 3선이 되면 중진으로 불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당선된다면 6선이 된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1당이 된다면 국회의장 도전도 가능하다. TK 의원이 국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이만섭 의원이 마지막이었다. TK는 선거 때만 보수 정당의 성지이고, 선거가 끝나면 변방 취급을 받은 탓에 다선 의원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맡기조차 힘들었으니,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 됐다.22대 국회가 구성되면 TK 다선 의원들의 책임은 선수만큼이나 커진다. 이제 선수 탓에 현안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도 댈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TK 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다. 3선 이상이면 주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고,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이 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TK 의원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허주 김윤환 의원 같은 다선 의원도 나와야 한다. TK 의원들이 교체와 개혁 대상이라는 굴레를 벗기는 것도 다선 의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투하되는 낙하산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22대 국회에서 TK 의원들의 선수 비율은 초·재·다선이 골고루 분포된 황금 비율에 가깝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치 환경이다. 어쩌다 TK 정치권이 정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 같은 TK 정치 르네상스가 22대에서 그칠지 23대 국회에서도 이어질지는 고스란히 TK 22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김기억서울본부장
[아침을 열며] 일등보다는 일류가 되자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정말 싫었다. 그래도 항상 1등을 하려고 노력했다. 평범한 집안 자식이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 후보자가 되어 두 번의 큰 선거를 경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였다. 모두 압승을 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선거와 시험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서열을 정해주는 방법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근무하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님으로부터 '가치성장위원회'를 만드는 데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변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공공성이 강조되지만, 생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영리추구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기업과 같은 로펌의 경우 변호사 숫자나 매출액 같은 외형으로 순위를 매긴다. 이런 현실에서 뜻밖에 무형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일등 로펌보다 일류 로펌"이 되기 위해서란다. 일등은 모든 경쟁자들을 밟고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아 적들을 양산하지만, 일류는 주변과 상생발전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총선의 열기가 뜨겁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총선은 오징어게임 같다. 최후의 승자는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얻지만, 떨어지면 목숨을 잃는 것만큼 참혹하다. 그러다 보니 온갖 비난과 모략이 난무한다.우리 선거의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연령, 성별, 종교, 학력 등 어떠한 차별 없이 1인당 한 표씩 공정하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어떠한 주관적인 고려도 없이 한 표라도 더 얻어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독식한다. 전체 선거권자의 몇 %의 지지를 받았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우리의 시험 역시 거의 대부분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방식이다. 세상일 모두 유일한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부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응시자의 다양한 생각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공정성 시비 때문에 채점자의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는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어릴 때부터 암기 위주의 정답찾기 시험에 익숙하다 보니 다양한 사고를 펼치는 연습이 부족하다. 과거의 지식을 기억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떨어진다. 편하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덕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높은 교육열 덕분에 전 세계적인 고학력 사회이다.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에서 문학과 과학 분야에서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콘크리트로 된 입시학원을 전전하며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어떻게 해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지만 배운 결과이다.청소년을 콘크리트 입시 학원에서 오징어게임을 시키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질문 하나를 던지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이들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징어게임에서 일등이 되기를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생각과 신체가 모두 일류가 되도록 자라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모두가 살아서 통과할 것 같다.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단상지대] MZ세대와 아버지의 눈물
필자 주변에 자녀 훈육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40대, 50대 아버지들이 많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자녀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욱'하는 마음에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고압적인 아버지가 된 탓이다. 아버지 세대와 다른 MZ세대인 자녀들의 특성을 모른 채, '내 자식은 어린 시절의 나와 비슷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지낸 탓도 크다.무엇보다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도 적지 않다. 국내의 체벌 금지가 2021년에 발효되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가 되었다. 2020년 10월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국회는 2021년 1월 민법에 존재해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201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했지만, 민법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존치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는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올해 1월 직장인 박병수(가명·46)씨와 그의 딸 사이에 체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박씨는 직장 내에서 모범적인 직장인이자 평소 세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고 가정교육에 신경을 쓰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겨울방학 공부를 소홀히 한 딸(고1)의 손바닥을 파리채로 서너 대를 때렸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112에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한 것이었다. 박씨는 딸의 112신고에 놀랐지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딸이 '아빠가 끝까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는 것에 더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 달 가까이 할 말을 잃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씨는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딸애 교육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게 그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니 인생이 우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최근 박씨는 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의 아동학대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는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짐도 한 듯했다. 자녀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넘어 자녀를 포용하고, 그 사건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최근에 만난 김중기(가명·56)씨는 5년 전 고3 아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야단을 쳤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래서 우짜랍니까"라고 대들었단다. 욱하는 마음에 아들을 손찌검하는 등 끔직한 기억을 만들어냈다. 이후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를 제대했지만, 김씨는 아직도 아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냉랭하다고 한다. 아버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온 '자기 기준'대로 훈육한다. 그러나 자녀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부모의 감정이 앞선다면, 그 훈육은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체벌과 다름이 없다.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단체장의 생각:長考] 문제는 대구다 바보야
1991년 이른바 '사막의 폭풍'으로 불린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가볍게 제압하며 세계 경찰국가 미국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 중심에 있던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제41대 미국 대통령은 여유 있게 이듬해 재선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이자 명실상부한 세계 지도자로서 중동의 독재자를 응징한 아버지 부시는 대구와 비슷한 200여만 명 인구의 변방 아칸소 주지사이자 워싱턴 정계의 신인이었던 '빌 클린턴'에 의해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당시 드라마 같은 이변을 연출한 클린턴의 명대사는 "It's the Economy, Stupid!"였다. 가히 시대를 관통한 간결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민주적인 선거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 전쟁보다 치열하고 극적인 선거를 경험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폭풍전야와 같은 위기가 흐르는 대구도 며칠 후면 예외 없이 총성 없는 권력 전쟁과 마주할 것이다. 이 드라마 같은 전쟁에서 대구시민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줄 시대정신과 맞닿은 명대사는 무엇일까?위대한 개선장군을 굴복시킨 시골뜨기 주지사 빌 클린턴의 승리처럼 승자독식의 근시안적 태도로 점철된 '서울공화국'의 확장에 맞서 대구의 위기를 극복할 드라마가 펼쳐질 대구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대사로는 "문제는 대구다, 바보야!"가 마땅하다.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감소, 볼품없는 GDP 같은 지수들을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다. 비어있는 상가, 활력이 사라진 공단 그리고 위기의 부동산은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구의 현실을 말해준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대구의 위기'에 앞선 정치적 목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있어 정치적 이견을 보이는 정치인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 불균형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국민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점점 심화하는 지역 불균형은 결국 문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탓이다.경기도 화성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등극했다는 뉴스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반도체 특구마저 삼킨 수도권 독식은 불균형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인재와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윤석열 정부는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지방시대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시대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이 계획의 실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동량'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마땅하다.대구 유권자들의 표심과 민심이 오로지 대구를 향하고 있듯 대구를 지역구로 희망하는 모든 후보 역시 대구의 위기 극복 및 생존을 직시할 때 지방시대는 비로소 정치를 벗어나 우리의 현실에 찾아올 것이다.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린 수도권에 경종을 울려야 마땅한 이번 총선을 마주한 오늘, 시골뜨기 구청장의 "문제는 대구다"라는 외침이 극적인 명대사로 등극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다만, 어쩌면 이번 총선이 추락 중인 대구의 반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기에 소중한 지면을 빌려 소견을 펼치는 바이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인도의 총선
세계에서 가장 큰 선거는 어느 선거일까? 금년 4월19일에서 6월1일까지 치러지는 인도의 하원의원 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거이며 역사적으로도 그만한 선거가 없었다. 인도 14억 인구 중 유권자가 9억6천만명이나 된다. 5년 만에 치러지는 이 선거는 선거기간이 44일이며 100만 투표소에서 1천500만명이 선거업무에 종사한다. 깊은 히말라야 산속의 촌락이나 절해고도에도 선거 종사자들이 기차, 헬리콥터, 선박, 말 등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권자를 찾아가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일정은 7단계로 나뉘어 있지만 날씨와 문화적 종교적 축제를 고려하여 지역마다 다르다. 인도의 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선거이기도 하다. 2019년 총선 밑에 70억달러가 들었지만 금년 선거에는 그 곱이 들 것이라고 한다. 지난 총선 때 현금, 황금, 술, 제약 등으로 표를 매수하려다 발각된 금품이 수억 달러에 달했다. 투표율은 67%로 높았다.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당선되면 3선을 하게 된다. 인도는 정치 소요가 많았지만 지난 75년간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잘 지켜왔다. 하원의 543석 중 과반을 획득한 당이 정부를 꾸리고 그 당의 당선자 중 한 사람이 총리가 된다. 지난 총선에서 모디의 바라티야자나타당(인도인민당)이 303석을 얻고도 다른 당과 연합하여 352석으로 정부를 꾸렸다. 이번에도 모디의 기반은 탄탄하다. 그는 힌두교 이념과 정서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와 인프라를 약속했다. 인도국민회의가 수십 년 집권하다 야당이 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선 모디의 3선을 막기 위해 다른 야당과 똘똘 뭉쳐 한 당처럼 대처하고 있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성현 생각] 민주주의 포기해'선' 안되는'거'
한 국가의 주권이 권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주주의의 꽃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랐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의 행태에 실망을 하며 투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과 같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 권력자들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가의 정책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는 포기해선 안 되는 거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사설] 대구 아파트, 미분양 '마피'에 하자 속출, 맞춤형 대책 있나
대구 아파트 분양 경기가 최악을 맞으면서 숱한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당국의 섬세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245가구로 전국 6만2천 가구의 16%를 차지한다. 지난 한 해 신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된 여파로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1위란 오명을 안고 있다.거대한 미분양 물량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위기에 내몰리고, 여기다 날림공사에 입주민과의 갈등까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동구의 호반산업이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1억원에 가까운 할인 분양을 시행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기존 입주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수성구의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 아파트 분양 역사에서 전례가 드문 5차례 공매절차까지 진행됐다. 현재 할인 판매 중인데, 역시 기존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설상가상 부실시공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하자가 쏟아지면서 입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 하자를 넘어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란 주장이다. 북구청과 대구시가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경고한 상태다.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민원 가운데 대구 아파트 관련 건수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폭증하는 추세다.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은 몇 년간 초호황을 누렸다. 건설사들은 가격 상승을 믿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준공후 후분양 선택을 했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본 것이다. 독이 됐다. 아파트 경기는 침체와 호황을 반복한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쏟아진 민원에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사 하자를 감시하고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설] 그래도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은 있어야 한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끝나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만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과거 언행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선거는 없었다. 여야의 공천과정부터 과거 행적에 매달려 미래 논의는 뒤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갑 후보로 등록까지 마친 이영선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한 것은 갭투자 의혹과 보유 재산 허위 신고 때문이지만, 나머지 공천 취소 사례는 과거 발언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도태우·장예찬 그리고 민주당의 정봉주가 그렇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를 걸러내는 것은 맞지만, 이런 과정에서 과거만 부각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이다. 여야 모두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 존립 및 미래 발전에 직결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이 총선이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책대결보다는 진영 간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운동권 청산' '방탄 공천 심판'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사설] 新상생 외친 포스코 장인화號에 거는 기대가 크다
포항과 포스코를 떼놓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누가 뭐래도 포스코의 탄생과 성장은 포항이었고 포항도 포스코 때문에 더욱 빛을 발했다. 수십 년간 상생 기조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수년 사이 포스코홀딩스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입지 등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특단의 계기 마련이 절실할 즈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취임했고 취임 첫날 포항에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신(新)상생을 다짐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포스코그룹은 재계 순위 5위의 거대 그룹이다. 1968년 출범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는 1973년 포항 1기 설비종합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이래 고(故) 박태준 회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했다. 포스코그룹 역사에서 포항을 절대 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포스코그룹이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나 설득 과정 없이 본사 이전 등을 시도하면서 지역홀대와 배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포항민심은 들끓었다. 포스코 철강생산본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장 회장은 포항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취임식 직후 포항지역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진행한 것도 불편한 관계를 가능한 이른 시간에 매듭지으려는 의지로 여겨진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겠다고 천명한 장 회장이 어떤 상생방안을 그리고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포스코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포스코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역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모처럼 화합의 장이 펼쳐진 포항과 포스코가 어떤 청사진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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