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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尹, 끌려가는 상황에도 국민 걱정…진정한 지도자라 생각해"

연봉만 60억원으로 알려진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비정치인'이다. 전씨는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에 치우치지 않고 가르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실제로 여러 강의에서 그는 "장차 공직자가 될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보수의 스피커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강사답게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전씨는 5일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학생들도 갑자기 전한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국회의원 하려고 하나. 경제적 이득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침몰 위기인 대한민국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직장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당연히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위기감 속에서 2030 세대 제자들을 위해서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나중에 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아닌가'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라며 인생에 후회가 될 것 같았다"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욕 좀 먹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자들을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도 강의했고 오늘도 노량진에 수업하러 가야된다"면서 "국회의원도 이미 안 한다고 했다. 유튜브(꽃보다 전한길)도 편집자가 가져가지 버는 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강사 전한길이 갑자기 '극우 성향의 열사'가 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탄핵에 반대만 하면, 자신들에게 싫으면 무조건 극우인가. 전한길이 좌파인지 극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26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 언제나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르칠 때도 공은 공이고 과는 과가 있다고 했다. 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기도 하다. 민주당 쪽에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극우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50% 정도가 됐는데 이들이 모두 극우인가. 말이 안 된다."▶처음 계엄사태를 어떻게 봤나."처음에는 군인들이 국회에 총 들고 나오니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뭔 이런 짓이 일어나냐' 옛날 군사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공포감이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온통 내란이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그 속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영상도 올렸다. 근데 이후 계엄 전 민주당의 탄핵 독주와 예산 폭거를 점차 접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됐고,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칭했는데."내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먼저 쓴 단어다. 대통령 체포 과정부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 원래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러지'라고 느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급받기 위해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게 맞는데 서부지법에 신청해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또 영장 전담 판사는 발부 여부만 적시하면 되는데, 새로운 예외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입법권 침해'다. 여기다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모두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났다.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계엄 이후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알게 돼 계몽이라는 것이다."▶대통령에게 감동받았다고도 했는데."윤 대통령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된 게 체포 당시 상황이다. 경찰과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경찰에 다그쳤다.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나. 경찰에도 전한길의 제자들이 많다. 어떻게 내 제자들한테 총 맞으라고 하나. 그때 정말 '야 이 사람들은 진짜로 국민은 안중이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고 확신했다. 반대로 진심이 드러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 그 와중에 국민을 걱정했다. 대통령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경찰도, 경호처도 국민이라고 했다. 이들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 끌려가겠다고 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헌법재판관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젠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다. 나는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부른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SNS 계정 삭제,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이 바라볼 때 좌파적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대통령을 심판한다고 하니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자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공감)에서 근무한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을 이해 충돌이라고 하더라." ▶탄핵 반대 집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집회에 가보면 안다. 이번 주에 역사가 바뀔 것이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야기 했다. 역사가 바뀌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이번 주 동대구역 광장에 100만 명 모일 것이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기를 맞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구나하고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가 개판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대한민국이 회복할까, 윤 대통령 복귀하고, 국무총리도 복귀하고 그래야만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라는 바다. 그게 여론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조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야당과 결탁하거나 동조하는 언론들이 그걸 부추긴다고 본다.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다. 자꾸 대통령 빨리 탄핵시키는 건 당연하고 빨리 조기 대선 치르는 걸 분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깨어 있는 청년들한테는 절대 거기에 저는 동조하라고 말라고 하고싶다. 윤석열 대통령 100%복귀한다 그러지 않았나. 이미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다. 조기 대선은 없다."▶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배지를 달게 된 게 과연 누구 덕분일까. 국민들이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뽑았으니까 당정 간에 협의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선출하지 않았겠나. 윤 대통령 덕분에 당선이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에 와서 대통령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정치든 뭐든 간에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비유를 들고 싶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자식이랑 똑같다는 것이다. 절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관위 문제는 어떻게 알게됐고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나는 학원 강사다.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새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지 않나. 유튜브에 (자료가) 넘쳐난다. 또 그동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위원장이 국회에 불려가서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 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선관위 인사 비리 부정이 1천200건이다. 썩어 빠진 것 아닌가. 어떤 권력으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독립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나타났던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국정원의 조사에서도 해킹 위험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전한길을 민주당에서 고발하는데 민주당한테 묻고 싶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대표도 제안한 적이 있고, 부정선거는 김어준씨가 제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 왜 그것은 고발 안 하는가. 야당 의원인 김두관 전 의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한번 털고 가자는 것이다." ▶ 선관위 측에서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나왔다. "제가 제안한 것은 대만 모델이다. 대만도 it 강국의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지 않나.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관리를 투표와 개표를 다 수작업으로 한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도 없다. 기계로 하는 것 없이 100% 수작업이다.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사전선거도 문제다. 전산상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이 있잖나. 그래서 한 번 다 이제 완전히 옛날처럼 (수개표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음모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알고 나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관련 영상 2탄도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릴 것이다. 의혹을 한번 털고 가면 좋지 않나.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경우 피고소인이 심판이되는 것이다. 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와 판사 사법부는 분리돼야 한다. 이것들을 알게 된 것도 분명 계몽이 아닐까."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06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실패…"경제성 없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왕고래 외 다른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는 해외투자를 통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이지만 일부 있었다. 규모가 유의미하지는 않고, 경제성 확보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40억 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남미 광구(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자원량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계약한 탐사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지난달 20일 대왕고래 첫 시추 작업에 착수해 암석 시료를 확보했다. 석유공사는 채취한 시료를 전문업체에 넘겨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료를 맡기기 이전 시추공에서 발견된 탄화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탄화수소는 원유나 가스의 매장 여부를 판단하는 징후 중 하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탄화수소를 일부 발견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대왕고래의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덮개암이나 저류층, 공극률이 사전 예측보다 양호했다"며 '지질학적 관점에서 나머지 6개 유망구조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번 시추 결과에 기반해 오차 보정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 탐사 자원량·성공 확률 등에 대한 오차 보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며 "탄화수소 부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성공 모멘텀으로 본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투자 입찰 공고를 늦어도 3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탐사 자원량이 최소 6억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울릉분지에 더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른바 '마귀상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신뢰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라며 "현재 지질 관련 국내학회 전문가가 검증하고 있다. 검증 과정 거친 이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왕고래 대왕고래 시추 투입된 '웨스트 카펠라'호. 연합.

2025.02.06

최상목 권한대행, "유류세 인하 4월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변화 등과 맞물려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며 "먼저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698원/ℓ) △경유 23%(448원/ℓ) △부탄 23%(156원/ℓ)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 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3월 동행 축제를 계기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기간(3월 17~28일)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06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울릉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사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TK)통합 신공항과 울릉 공항 등 건설 예정 신공항에 조류충돌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 운영자가 2월에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확충토록 했다. 또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2월 전문용역에 착수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우선 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2025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설계착수와 구매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각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공항에 대한 조류충돌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신공항의 경우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울릉·백령·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공항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을 연내 추진하고,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의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무안공항인근새 무안공항 인근을 날고 있는 새. 연합.

2025.02.06

'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접속 차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딥시크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딥시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6일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성형 AI에 대해 오늘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도 "딥시크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관련해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 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딥시크 딥시크. 연합뉴스.

2025.02.06

경주에 韓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정부 7천억 투입 내달 첫 삽

국내 최대 규모의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내달 첫 삽을 뜬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7천716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인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계획을 내놨다. 연간 약 27만 가구(4인 가족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다음달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 1천200명의 고용효과와 733억원(지방세 포함)의 법인세 수입이 예상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 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활성화 사업에 이어 데이터센터·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2025.02.06

고조되는 '개헌론' "지방소멸·권한남용 해결해야"…이재명의 선택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야당 내부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움직임에 군불을 떼고 있다. 다만 국회 개헌안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 모드'에 들어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당 자체에서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과 권력 남용 문제를 개헌의 명분으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 문제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면서 지방소멸 시대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개헌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탄핵의 종착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지만,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는 개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개헌을 위해선 친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함에 따라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실제 개헌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특위 출범은 불투명한 상태다.여권에서는 개헌 이슈를 적극 부각하는 '여론전'으로 야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는 만큼,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여야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야당·시민단체 전광훈·전한길 고발전…당사자들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전'이 지속되고 있다.5일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 목사를 지목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전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광훈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과 테러를 예비·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어난 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니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강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강사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태풍처럼 불어 휩쓸리게 하자는 취지"라며 "전한길을 고발하고 '입틀막' 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가짜 뉴스라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연설할 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다"며 "경고 뒤에 몸이 안 좋아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계엄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정신차리라"…민주 尹 발언 두고 맹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언급한 발언들이 5일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됐다. 야권은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헌재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형법에 협박죄는 왜 있나. 협박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 왜 처벌하나"라며 "미수죄 역시 미수에 그치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인데 왜 처벌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등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아무 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 그날 밤 계엄군의 난동은 신기루였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이 달 그림자를 언급했다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표현"이라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됐는지,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연다.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기각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 1회 변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은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남은 기일은 6일 6차 기일을 비롯해 11일(7차)과 13일(8차)까지 예정된 상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최상목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30조원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게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7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전략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05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생산유발효과 8천404억원

지난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생산유발효과가 8천 404억원으로 추정됐다. 4호 사업으로 선정된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1천 2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2024년 신규 도입됐다. 최 권한대행은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난해 약 2조 5천억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선정된 사업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LNG 터미널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이다.이 가운데 지난해 2월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 공단동 256-16번지 등의 부지에 근로자 주거시설(오피스텔)을 공급해 신규 근로자를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 총 459실 규모의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기재부는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개발 수요를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16년간 총 8천40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7천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지난해 11월 4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7천716억원을 투입해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3월 착공, 2028년 3월 준공이 목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기간 고용효과 1천200명 △법인세 수입 733억원(지방세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지역활성화 사업 가능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재부는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면제 트랙'을 적용,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면제 트랙이란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전문기관 예비검토→중앙투사심의위원회'란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재부 제공.

2025.02.05

대구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소금 3만7천㎏ 국내산 둔갑

중국산 고춧가루와 소금 3만7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24일까지 19일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39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 90곳이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54건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 모두 514건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를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436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위반물량은 3만7천㎏이며, 위반금액은 9천200만원이다. 농관원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과 주요 농산물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천47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식품부 제공.

2025.02.05

농식품부, 성주·예천·청도 2025년 농촌공간정비 사업지로 선정

농촌 지역 정주 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경북 성주·예천·청도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2025년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총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인근 난개발로 인한 정주 환경·삶의 질을 악화하는 악취·소음과 오염물질 유발 난개발 시설을 정비 또는 철거·이전한 후, 그 자리에 주민 쉼터·생활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지역 12곳 중 지역에서는 성주 창천지구, 예천 금남지구, 청도 평양지구가 포함됐다. 선정된 지역은 5년간 평균 10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 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에게 사업 만족감이 높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2.04

최상목,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정부·여야 함께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부과도 공식화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내수 모두 경고등이 켜졌다. 최 권한대행은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췄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을 향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벌,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04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최상목 "한국경제 전반 불확실성 확대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한달 간 연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 시행을 한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시적인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는 방침이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된 상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변동도 불가피하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