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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차량청소 먼지 탓 앙숙된 이웃 여성 홧김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30년간 이웃 사촌으로 지낸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자,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 갈등이 지속되자 B씨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보게 됐다. 순간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필사적으로 도망간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A씨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16

안동서 시내버스-1t 화물차 충돌…승객 등 10여 명 부상

경북 안동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1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5분쯤 안동시 와룡면 한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마주 오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6

경산 아파트서 ‘담뱃불’ 추정 화재…4명 연기흡입·11명 대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4분쯤 경산시 계양동 5층 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1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베란다 일부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8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4.16

고향사랑기부 포인트 사용 하세요

경북 영천시는 매년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포인트 미사용이 10%이상 되자 포인트 사용 장려에 나섰다, 15일 영천시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체 기부자 중 약 10%인 190건, 2024년에는 15%가량인 300여건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만큼 지역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국세청 전자기부금으로 바로 연계 되지만 지역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본인이 선택 사용해야 한다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포인트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기부자들의 포인트 미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용 장려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4.15

암컷대게 2천700여 마리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일당 검거

한국인 선장 몰래 암컷대게를 빼돌려 유통시킨 외국인 선원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국내어선 5척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천754마리를 넘겨받은 뒤 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국내어선 5척은 한국인 선장을 제외하고 모두 베트남 선원이 2~4명씩 승선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긴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포항의 한 해안가 노상에서 암컷대게를 박스에 담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암컷대게 332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15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해 차액 60억 챙긴 시장 상인 등 5명 검찰 송치

온라인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 유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환전 차액을 챙긴 시장 상인들과 상품권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장 상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1명과 상품권 업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천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마치 정상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온누리상품권들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차액만 5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금처럼 통용해 액면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 보조금을 지원 받아 발행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 금액의 5%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가맹점은 사용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환전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15

승객이 비상문 열면서 ‘에어슬라이드’…에어서울 이륙포기

이륙 준비 중이던 제주발 김포행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비상문이 열리면서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오른쪽 앞쪽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 탈출 에어 슬라이드가 작동했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202명을 태운 상태였지만, 사고가 일어나면서 즉시 이륙을 중단했다. 비상 탈출 에어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됐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를 동원해 기체를 주기장으로 이동시켰다. 비상 탈출 슬라이드는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전원은 항공기에서 내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5

경북도, 벼 재배면적 1만㏊ 감축 총력

경북도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1만710㏊ 달성을 위해 논 타작물 전환에 속도를 낸다.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지난해 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고 전국 재배면적의 11.5%인 8만㏊ 감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은 전년도 벼 재배면적 8만9천㏊의 12%에 해당하는 1만710㏊를 줄여야 한다. 도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작물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밀과 콩, 옥수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재배할 시 ㏊당 50만~500만원 직불금을 지급해 작물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대해선 1㏊에 200만원의 직불금을 제공한다. 이는 2ha 미만 진흥지역 벼 재배 농가에 215만원의 직불금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또 깨를 신규 전략 품목에 추가하고 밀과 하계조사료 직불 단가도 인상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도 확대된다. 전년도까지는 신규 전환 농지에 한해 ㏊당 10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기존 수령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당 150만원으로 상향했다.논 이모작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종자대도 ㏊당 최대 25만원까지 신규 지원된다. 가루쌀 생산단지도 8개 시군에 10곳 조성된다. 이밖에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생력화장비 지원 단가를 경영체당 최대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총사업비는 27억원으로 늘린다. 20㏊ 이상 대규모 전환지에는 공동영농 시설·장비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지원 단가 인상과 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의 전환 부담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14

영양 산불 대피했던 한우·젖소 종축 복귀

경북 산불로 인해 긴급 대피했던 영양지역의 한우와 젖소 종축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 당시 영양군 한우·젖소 개량사업소에 대피한 종축 286마리가 복귀 중이다. 지난주 젖소 123마리가 먼저 돌아왔으며, 11일에는 한우 142마리가 복귀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남아 있던 젖소 21마리는 이달 말 돌아올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6일 영양군 일대에 산불이 확산되자, 한우 142마리를 충남 서산 본원으로, 젖소 144마리 중 21마리는 고양 본원에, 나머지는 안성 농협 목장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경북도는 복귀한 종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두 사업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종축은 오랜 기간 개량과 유전능력 검증을 거쳐 축적된 국가 자산"이라며 “중요한 자원이 지역에 있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14

구미 새마을금고 이사장 숨진 채 발견

구미경찰서경북 구미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구미시 한 야산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전날 오전 집을 나간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다.A씨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14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전직 호텔 조리사 구속 기소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고 허위 신고 및 제보를 해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겐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시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미리 섞어둬 이를 모르던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 호텔이 단속에 적발되자, 지난해 말 언론사 등에 이를 제보,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제보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추가로 무고 행위를 일삼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14

포항 오천읍 아파트 화재

포항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1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인 오전 5시 6분쯤 완진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1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9명이 연기를 흡입해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화재가 발생한 세대 전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14

거창군청 간부, 귀갓길 역주행 사고…공직 기강 ‘흔들’

간부급 공무원이 국도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거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거창군청 소속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 30분쯤 거창읍 방향 3번 국도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고 부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평소에도 지역 현안을 책임지는 주요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 같은 일탈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 역주행 사고는 단순한 과실 이상의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3

학교마다 “못 빌려주겠다”...경북, 대선 사전투표소 확보 빨간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의 사전투표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말을 끼고 진행된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6·3 대선에선 사전투표가 평일 이틀간 치러지게 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체육관 대관을 꺼리고 있다.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산불로 학교 체육관·대강당 등이 이재민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어 주요 투표시설인 학교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됨에 따라 최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했다. 5월 20~25일 재외투표, 26~29일 선상투표, 29~30일 사전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경북도선관위는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경북에 총 323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초중고에서 체육관 대관을 거부하고 있다.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포항 북구 경우 전체 사전투표소 15곳 가운데 학교는 현재까지 세 곳만 확보한 상태다. 지난 대선 땐 5개 학교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선관위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한 선관위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습권 보호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소 사용을 꺼리고 있어 대체할 장소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최근 경북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일부 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활용되고 점도 사전투표소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자체와 협조해 학교 외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확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면서도 “공공시설 중심으로 대체 장소를 확보해 사전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13

법원 “청도군, ㈜군파크레저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

청도군이 불법 증축 관련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 테마파크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주＞군파크레저(원고)가 청도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테마파크 건물 필로티 부분에 유리 벽채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행강제금 2천443만5천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파크레저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지상 관광휴게시설이다. 2023년 5월 청도군은 군파크레저 내 건물의 일부 구조물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당시 청도군은 이 건물 1층 컨테이너(휴게음식점) 24㎡ 및 경량철골조(소매점) 22.5㎡에 대해선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또 철근콘트리트조(휴게음식점·이 사건 필로티) 150㎡는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군파크레저가 건물 필로티 부분만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청도군은 같은해 6월 2차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변함이 없자, 2023년 8월 군파크레저에게 이행강제금 2천443만5천월 부과했다. 당시 군파크레저는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2023년 12월 기각됐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필로티 부분은 지하층으로, 건물 연면적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 필로티 바닥면적은 당연히 건물 연면적 산입에 포함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필로티 부분은 제외한 채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내부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비치해 손님 휴게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