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100] 李·尹 부동산 공급은 같지만 해법 달라…국토보유세·공공 vs 세재개편·민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 핵심 공약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 및 무리한 대출 규제 등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문제'에 각 당 모두 해결을 자신하며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식 및 해법이 정반대 성격이어서 향후 대선전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투기수요 근절 초점…국토보유세 신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통으로 250만 호 공급 등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투기 등 '부동산 불로소득'이 정책 실패의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 같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와 차별화를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주택 부속 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 같은 높은 세금으로 투기수요의 매물을 유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이 같은 국토보유세의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 부의 분배 효과를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증세로, 조세 저항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제도(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것)'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공급대책으로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을 보급에 힘을 싣고 있다. 임대 형식을 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당 경선 후보 당시 "임기 내에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할 것"이라며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윤석열 "부동산 세재 정책 전면 재검토…민간 공급확대도"
윤석열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재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 및 현 정부와 달리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완화를 예고했다.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근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감이 깊은 중도층, 특히 수도권의 표심에 큰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공주택과 달리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더욱이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구상도 내비쳤다. 또한, 윤 후보가 제시한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 건설 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동안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도 공약한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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