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모행위 처벌 못해…홍석준 의원,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홍석준 의원

"10대는 물론 20대도 보험사기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주변에 친구와 후배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걸 악용하고 있으니 법망을 촘촘하게 해야죠."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앞선 지난 8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런 입법 미비를 악용해 지인들을 보험사기에 끌어들여도 단속이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20대가 보험범죄에 빠져들고, 친구와 후배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보험사기를 증명하기도 힘들고, 증명해도 처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보험사기 증명은 좀 더 쉽게 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대 보험사기범이 많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쉽게 돈을 벌면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거나 땀 흘려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게 된다"면서 "또 보험 사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사기가 사회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