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책은 있는가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아직 다 피지도 못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불의에 목숨을 잃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과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우리의 사명이다.

2005년 상주시민운동장 콘서트 현장에서 11명 사망, 2014년 성남 판교 야외공연장의 환풍구가 붕괴해 16명 이 사망하는 사고 등을 계기로 당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또다시 반복된 참사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하며, 집회나 축제에 모이는 인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결국은 이번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보통의 행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 전 안전관리 계획서를 받은 후 소방이나 경찰 등 유관 기관에 사전검토 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사로 행사주최나 관리 감독자가 있을 수 없는 행사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의 자발적인 행사인 경우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연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없어, 단체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안전관리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CCTV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사고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간단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날 것인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안전관리가 주먹구구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대형참사 발생 시 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인 심폐소생술 현장에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시민들, SNS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시민들, 충격적인 사진을 흥미롭게 돌려보는 시민보다 사고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일어난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신호를 보내고 즉각적으로 스스로 안전요원이 되는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진 시민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이 더욱더 많이 진행되고, 높은 시민의식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적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도리이며 산 자의 의무이다.

끝으로, 안전관리의 용어에는 풀프루프(Fool Proof)와 페일세이프(Fail Safe)라는 단어가 있다. 풀프루프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동 고려, 페일세이프는 하나의 안전이 실패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안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또다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다시 한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