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 '추운 겨울'…세심한 에너지 복지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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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  수정 2022-11-10 06:43  |  발행일 2022-11-10 제23면

겨울을 맞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주택용 도시가스는 36.2%나 올랐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의 물가 상승률은 23.1%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35.9%, 전기요금 18.6%, 지역 난방비가 34.6% 증가했다.

문제는 전기·가스요금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 영향 등으로 내년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확실시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추워도 보일러를 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년처럼 보일러를 사용했다가는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서민연료'로 불리는 등유의 인상 폭은 겁이 날 지경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598.0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급등했다. 휘발유·경유와 달리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없는 데다 국제적 공급 감소 등이 겹친 탓이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선 등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격 부담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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