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그저께 합동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되는 재정은 약 11조2천억원 규모(2023년 기준). 이 중 지방대학에 내년부터 5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니 바람직하다.
문제는 시도교육감의 대다수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준다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들 편에 섰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4.3%에 불과하다. 반면 초중등 공교육비는 141.8%로, 재정 지원이 넘친다. 내국세 중 20.79%가 자동적으로 초중고 지원으로 넘어가는 교육예산 배분 구조의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이 비율은 건드리지 않고 교육세만 이관하기로 했다. 1천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에다 저출산 고령화의 수렁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야당이 교부금 개편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대로 지방대 육성을 위해 3조원가량을 대학으로 넘긴다 해도 내국세분 교부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은 전임 정부에서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민주당은 교육개혁의 골든 타임을 날리지 않도록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문제는 시도교육감의 대다수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준다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들 편에 섰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4.3%에 불과하다. 반면 초중등 공교육비는 141.8%로, 재정 지원이 넘친다. 내국세 중 20.79%가 자동적으로 초중고 지원으로 넘어가는 교육예산 배분 구조의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이 비율은 건드리지 않고 교육세만 이관하기로 했다. 1천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에다 저출산 고령화의 수렁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야당이 교부금 개편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대로 지방대 육성을 위해 3조원가량을 대학으로 넘긴다 해도 내국세분 교부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은 전임 정부에서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민주당은 교육개혁의 골든 타임을 날리지 않도록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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