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무료승차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24조원이란 사실은 충격적이다. 지난 40년간 켜켜이 쌓인 손실을 오롯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다. 도시철도공사 경영수지도 악화일로다.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은 1조6천억원에 달한다.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작년 한 해 무료승차 손실액만 459억원이다. 급기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무료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도시철도 협의회는 대구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도시철도 무료승차 손실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무료승차 손실을 떠안을 여유가 없다. 도시철도 운영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얘기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5.9%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철도 안전과도 직결된다. 전국 도시철도는 대부분 개통된 지 20~30년 지나 노후화된 상태다. 대대적인 시설 교체 및 보수 요구가 분출한다. 편의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하지만 구조적인 적자로 시설을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로 무료승차 손실액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도시철도와는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료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상정되고서도 유야무야됐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철도 무료승차 손실을 더는 방기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도시철도 무료승차 손실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무료승차 손실을 떠안을 여유가 없다. 도시철도 운영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얘기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5.9%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철도 안전과도 직결된다. 전국 도시철도는 대부분 개통된 지 20~30년 지나 노후화된 상태다. 대대적인 시설 교체 및 보수 요구가 분출한다. 편의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하지만 구조적인 적자로 시설을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로 무료승차 손실액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도시철도와는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료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상정되고서도 유야무야됐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철도 무료승차 손실을 더는 방기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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