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완비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 정착의 핵심요소인 도시민 및 출향인의 관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의 각 지자체가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등에 사는 출향 인사들의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고향기부금제를 모른다는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고향기부금제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로부터는 답례품을,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공제를 받도록 설계해 도시민의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재정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해 온 지자체가 스스로의 노력과 전략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로 2009년부터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첫해 기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850억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8조원이 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과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부금을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품을 받는 과정에서 고향을 다시 생각하고 결국에는 방문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으로 고향기부금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고향기부금제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로부터는 답례품을,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공제를 받도록 설계해 도시민의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재정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해 온 지자체가 스스로의 노력과 전략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로 2009년부터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첫해 기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850억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8조원이 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과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부금을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품을 받는 과정에서 고향을 다시 생각하고 결국에는 방문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으로 고향기부금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선택한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14.25502e5ec002472483083f4c4c667145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