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발걸음, 규제혁신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등 뛰어난 문화예술작품들이 탄생했던 르네상스는 14~16세기 유럽의 문화 부흥 운동을 말한다.

이 기간 유럽국가들은 지난 어떤 시기보다도 찬란한 문화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특히 산업, 과학 등 전 분야에서 번성하고 찬란했던 시기로 인류 역사 중 가장 위대했던 시기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우리도 어떤 분야든 최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흔히 '르네상스 시대'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다.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목축적 증가율과 증가량으로 분석한 산림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산림녹화 시기(1973~1987)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어 세계 유일의 녹화에 성공한 나라일 뿐 아니라 산림경영 성과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조림에 이어 경영까지 우리나라 산림은 단단한 기반을 갖추어 전성기를 향해가고 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많은 국민은 팬데믹에 가로막혀 몸도 마음도 많이 위축됐다. 지칠 대로 지친 현실에서 산림은 국민의 삶을 위로하는 데 큰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과거 목재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사람의 삶에 위로가 되고, 더욱 나아가 돈이 되는 경제임업, 함께 가는 환경임업, 삶에 깃든 사회임업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높아진 산림의 가치만큼이나 국민이 산림 분야에 원하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하고, 나아가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균형 잡힌 산림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은 '임업직불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 산주에 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올해 상반기 경북 울진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임업 경영체의 경영체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 임업 경영체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송이와 같이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해 산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1년에는 각종 규제로 묶인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고,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매수 기준의 불합리함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 선지급금을 애초 20%에서 40%로 확대 지급하고, 매수할 때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세 차례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이 한마음이 돼 우리 산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산림을 위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더 편한 국민의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장에 맞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해 균형 잡힌 산림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산림을 풍요한 일터, 삶터, 쉼터로 온전히 물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