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건축물 용적률을 현재의 1.2배까지 완화하고, 혁신성장구역에는 용적률을 최대 1천%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산학연 협력공간이나 연구기관 건립을 명분으로 운동장과 유휴 녹지 등을 혁신성장지구로 지정하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자연경관지구에도 7층으로 제한된 건축물을 8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몇 개의 종합대학이 신설되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반도체 첨단학과의 인원 증설 기반이 마련됐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이 본격화되면 대학들의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 안에 대학마다 우후죽순처럼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는 곧 지방대 소멸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서울 소재 대학의 건축물 증가로 연구 및 산학연 시설이 개선되면 학생 수용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 지방의 대학 입학 자원은 대부분 인(in)서울로 집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방대학 소멸을 넘어 지방대학 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고급인재 공급능력이 떨어지면서 대기업과 첨단기업의 지방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계획은 국토 전체의 그랜드 디자인은 무시한 서울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이다. 수도권 비대화만 촉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오 서울시장은 이 계획을 당장 재고해야 한다. 정치권과 교육부 등은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방침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반도체 첨단학과의 인원 증설 기반이 마련됐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이 본격화되면 대학들의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 안에 대학마다 우후죽순처럼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는 곧 지방대 소멸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서울 소재 대학의 건축물 증가로 연구 및 산학연 시설이 개선되면 학생 수용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 지방의 대학 입학 자원은 대부분 인(in)서울로 집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방대학 소멸을 넘어 지방대학 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고급인재 공급능력이 떨어지면서 대기업과 첨단기업의 지방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계획은 국토 전체의 그랜드 디자인은 무시한 서울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이다. 수도권 비대화만 촉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오 서울시장은 이 계획을 당장 재고해야 한다. 정치권과 교육부 등은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방침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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